진보색 짙어진 ‘6기 헌재’, 우리법연구회장 출신과 노동법전문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6기 헌재’는 더욱 진보색을 띠게 됐다. 오는 4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이 퇴임하면 2023년 3월까지 재판관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유남석 소장이 이끄는 6기 헌재는 과거보다 진보 성향의 결정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후보자로 지명된 문 수석부장판사는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그는 가족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16년부텨 2년간 부산가정법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헌법 제36조를 기초로 사람이 법 위에 또는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안에 있다”고 한 법원장 취임사는 법원 안팎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문 수석부장판사와 함께 지명된 이 부장판사는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2010년부터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노동법 분야를 연구하며 전문성을 쌓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장판사는 유아 성폭력 사건에서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해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기도 했다. 1970년생이고 사법연수원 26기인 이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유일한 40대 재판관이자 역대 가장 낮은 사법연수원 기수의 재판관이 된다.

두 사람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여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별도의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두 후보자의 이력 등을 봤을 때 헌재의 진보적 색채가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이 오는 4월 퇴임하면 2017년 3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이선애 재판관이 임기 순서상 가장 ‘선임’ 재판관이 된다. 이 재판관의 퇴임이 2023년 3월인 만큼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향후 4년간 재판관 변동 없이 6기 헌재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두 후보자 역시 법관 출신이란 점에서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실현에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석태 재판관을 제외한 8인의 재판관이 법관 출신이어서 법조계 안팎에선 헌법연구관, 교수, 검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의 재판관이 배출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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