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이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연동률 50%)’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성사까지는 여전히 숱한 난관이 버티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사즉생의 저지 투쟁’을 선언한 데다 한 배를 탄 4당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가동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바른정당 출신 대부분과 일부 국민의당계 의원들 사이에서 합의안 반대 기류가 강하다. 연동형 비례제 자체에 대한 거부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다른 법안과의 연계 처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신 등이 혼재돼 있다. 10명 안팎의 의원들이 반대파로 분류된다.
오신환 당 사무총장은 18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은 선거 룰을 논의할 때 한쪽 진영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다수가 밀어붙이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이 성사되면) 탈당을 하겠다고 밝힌 의원들도 있다”고 전했다. 5선의 정병국 의원도 KBS 라디오에 나와 “합의안을 보면 지역구 의원수를 28석 줄여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을 태운다 해도 부결될 것이 뻔한데 다른 법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것은 꼼수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 원외위윈장 10명도 반대 성명을 냈다.
민주평화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 추인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19일 의총을 재소집하기로 했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에 너무 쫓겨 오히려 정치 발전과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성사 의지를 밝히고 있는 두 당의 지도부로서는 우선 자기 집 담장부터 넘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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