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체적 구성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교육위는 교육부와는 별도로 중장기 교육 정책을 만드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 합의기구다. 여당은 상반기 중에 관련 법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 설치를 담은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달 중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4월 10일 전후로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이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해 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한다.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면 10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계획과 학제·교원·대입정책 등 사실상 국가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위원회 결정사항에 귀속되도록 해 국가교육위 결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인적자원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가교육위 설치 구상은 10년 이상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2017년 대선에서는 모든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정청 협의 때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면 초정권·초정파적 정책 결정을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일관된 교육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 설득이 문제다. 교육위 자유한국당 김한표 간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교육위가 교육부의 ‘옥상옥 기구’로 전락하는 등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권에 따라 위원의 정치적 성향이 뒤바뀌고, 새롭게 위원을 선출할 때마다 이념 논쟁에 시달리는 등 ‘이념 중립’이 아니라 ‘이념 편향’적인 기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재희 심우삼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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