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교육위 설치, 더 많은 논의와 공감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구성 방안과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국교위를 신설해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기본계획과 국가 인적 자원 정책, 학제·교원·대입 정책 등 장기적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계하도록 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은 시행계획을 마련해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다. 적극 공감한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그런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느냐이다. 특정 이념과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임은 물론이다.

당정청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국교위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국회가 추천하는 8명,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 등이다. 위원 임기는 3년이고 연임 제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또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했다. 그럼에도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 지명과 국회 여당 추천 몫, 당연직(교육부 차관) 등을 감안하면 대통령과 여당의 의중에 따라 국교위가 구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기존 교육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조정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정책 혼선을 막는 것도 중요한데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불투명하다. 국교위가 교육 정책의 비전과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는 만큼 교육부의 기존 기능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위원장이 장관급인 국교위가 부총리가 수장인 교육부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교위 설치는 우리나라 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새로운 틀을 제대로 마련하려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당정은 관련 법률을 상반기에 국회에서 의결해 하반기에 국교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인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교육 전문가는 물론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데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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