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소속 국회의원 3명의 5·18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징계 논의를 계속 미루고 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 문제를 심의해야 할 당 윤리위원회는 김영종 위원장의 사표 제출 이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이미 지난달 의결된 이종명 의원 제명안 처리도 3주가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한국당이 시간 끌기만 계속하며 분노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다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선교 사무총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정식 절차대로 사의 표명을 안 했다. 절차가 있어야만 당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미 지난주 당대표실로 사직서를 보냈으며 황교안 대표에게도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윤리위는 지금 붕 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대표나 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황 대표가 윤리위를 소집할 수 있지만 취임 1주일이 지나도록 소집은 이뤄지지 않았다. 황 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윤리위 소집 가능성에 대해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오히려 당 일각에서 제기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와 관련해 “그 문제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문제는 잘 살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비대위가 의결한 이종명 의원 제명안 처리도 감감무소식이다. 당규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되지만, 이 의원의 재심청구 기간 이후 세 차례나 의총이 열렸음에도 제명안 처리는 상정되지 않았다.
당 안팎에서는 황 대표 체제 등장 이후 징계를 둘러싼 기류가 달라졌다는 해석이 많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5·18 폄훼 논란에 휩싸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들이 헌법정신과 당헌·당규를 위반했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지난 6일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는 “해당 의원들을 읍참마속해야 한다”는 조경태 최고위원과 “비대위가 여당 프레임에 말려 잘못 대응했다”는 홍문종 의원이 공개 충돌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5·18 폄훼 3인방’ 징계안 등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원 징계안 18건을 외부 인사가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보내고, 다음 달 9일까지 처리해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이종선 이형민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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