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SGI 콘퍼런스’에서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등 경제현안은 근본적 원인이 서로 맞물려 있다”면서 “해법도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단편적으로만 접근하다보니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로 연결된 문제인 만큼 상호 인과관계를 고려한 통합적(holistic)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민간과 정부의 역할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성장과 일자리는 민간의 자발적 혁신이 확산될 때만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는 파격적인 탈규제를 통해 민간주도의 자율규범이 작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혁신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성장, 고령화 등에 대응해 한정된 재원을 누수 없이 쓰기 위해서는 복지지출 구조의 고도화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은 “글로벌 성장과 고용을 보면 기존 산업에서 부진하고 신산업에서 고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신산업이 미약하다”면서 “산업간 융합, 무형자산 투자 등 민간의 노력과 함께 규제개혁, 이해갈등 조정,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SGI는 경제 상황을 균형감 있게 진단해 알리는 한편, 미래성장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에 설립된 민간 싱크탱크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