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어제 개학 연기 투쟁에 참여했던 239곳을 포함해 전국 3875곳 사립유치원이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에듀파인을 의무 도입해야 하는 대형 유치원 574곳 중 338곳(58.9%)이 에듀파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날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취소한 이후 대형 유치원 22곳이 입장을 바꿔 참여하기로 했다. 부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는 100% 도입이다. 교육 당국이 오는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유치원들을 독려하고 있어 더 많은 유치원이 참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폐원을 추진하는 유치원의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다(그래픽 참조). 지난달 11일에는 148곳이었는데 28일 집계에선 170곳으로 껑충 뛰었다. 교육부는 폐원 추진 유치원의 원아 99.9%는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분산을 완료했다고 했다.
문제는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들이 고의로 교육 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한유총 소속 상당수 유치원 원장들은 유치원을 교육이 아닌 자영업으로 여긴다. 애초 시작부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유치원 사업에 뛰어들었다. 에듀파인 도입 등 개혁 작업이 궤도에 오르면 더 이상 유치원에선 돈을 벌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가진 원장들은 최대한 빨리 유아 대상 학원으로 업종 변화를 모색하려 한다. 그런데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걸림돌이 된다. 에듀파인 도입은 참아도 학부모 3분의 2 동의 조항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어떻게든 폐업하고 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하려는 원장에게 원아들은 짐이다. 교육 과정을 허술하게 운영하거나 급식이나 간식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부모 대상 서비스를 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른들 싸움에 원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런 부분(태업)은 고민스럽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유치원 개혁 작업) 후속 조치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메 전국 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유치원을 치킨집으로 생각하는 원장들의 마인드를 생각하면 (그들이) 교육의 질을 일부러 낮출 가능성이 있다”며 “학부모들이 눈을 부릅떠야 하고 교육 당국도 강력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한유총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민법 38조를 적용해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며 “강경한 지도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진적 길로 다수 유치원을 끌고 가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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