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월 국회, 또 허송세월해선 안 돼

3월 임시국회가 곧 열린다고 한다. 국회법에 따라 열어야 할 2월 국회를 외면한 채 장외 싸움에 몰두하다 분노로 들끓는 여론의 거센 질타를 더 이상 버텨낼 명분이 없었던 모양이다. 두 달 넘게 국회를 내팽개친 여야의 무책임과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뻔뻔함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회동에서 3월 임시국회 소집에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합의했다고 하나 무엇 하나 정해진 게 없는 반쪽짜리 합의에 불과하다. 국회가 장기간 공전을 거듭한 근본적 이유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를 둘러싸고 벌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소모적 정쟁에 있다. 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3월 국회는 국회 소집 조건으로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던 한국당이 조건 없는 등원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그 배경이 무엇이든 한국당의 선택은 바람직하다. 야당에 국회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여투쟁의 장은 없다. 결렬로 끝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여전히 비관적인 경제문제 등 정부를 상대로 따질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나 청문회에 집착해 국회를 외면하는 건 야당에 하등 득 될 게 없다. 손 의원 문제는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 맡겨도 충분하다.

국회 본회의는 올 들어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한 일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을 받지 않는 국회의원은 매달 2500만원이나 되는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갔다. 두 달 넘게 허송한 만큼 3월 국회에선 석 달치 세비 값을 해야 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망동을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 학부모들 분노가 극에 달했다. 국회가 유치원 3법을 제때 통과시키지 않아서 빚어진 현상이다. 법이 불비하니 한유총이 아이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벌이고, 그것도 모자라 큰소리까지 치는 게다. 대북·경제정책 못지않게 유치원 3법은 3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정책조차 뒷받침하지 못하는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