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첫 현장 국무회의… “친일청산이 정의로운 나라 출발”

문재인 대통령은 3·1절을 사흘 앞둔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역사 분야를 포함한 적폐 청산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하고 독립운동가를 예우하는 국가의 자세를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청와대나 정부 공공청사가 아닌 외부에서 연 것은 전현직을 통틀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운동의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도 친일 청산 의지를 밝혔었다. 2017년 1월 대담집 출판기념 간담회에서 “친일 청산으로 기득권 세력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도 “올해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겨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친일 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의미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남북뿐 아니라 중국도 발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더는 역사의 변방이 아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전개될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한반도 체제’도 강조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의결했다. 유 열사는 1962년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으나 훈격이 낮아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국민적 열망이 있었고 국민청원이나 특별법 제정 노력으로 이어졌다”며 추가 서훈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열사의 서훈은 기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격상된다.

학계를 중심으로 유 열사에 대한 서훈 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피 처장은 “다른 유공자에 대해서도 공적 심의를 통해 (서훈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민적 열망이 모이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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