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수단 악용” “재산권 보호”… 명의신탁 부동산 법리 공방

부동산실명제를 어기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부동산 명의신탁)한 경우 원 소유자의 소유권은 인정돼야 할까.

20일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소유주가 등기에 명의를 올린 사람(명의수탁자)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명의신탁한 원 소유주의 소유권을 인정한 2002년 대법원 판례 변경을 바꿀지를 놓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연 공개변론에서다.

공개변론 대상이 된 사건은 두 건으로, 모두 명의신탁자(원 소유주)가 등기를 회복하려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두 사건 모두 하급심에선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2년 9월 판결에서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를 상대방에게 넘긴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봤다. 이에 따라 명의를 맡긴 원 소유자가 명의자로부터 소유권을 되찾는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를 다시 전원합의체에 올린 것은 기존 판례가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되며 명의신탁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공개변론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형사법 위반이라고 보면서도 명의신탁자의 재산을 인정해주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탈법수단으로 악용되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명의신탁이 불법행위라고 볼 때 그 소유권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면 제출한 의견서에서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적어도 부동산 투기나 탈법의 수단으로 이뤄진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기존 판례를 지지한 목소리도 많았다.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도 불법행위에 가담했는데, 그에게 소유권을 주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한 원인(명의신탁행위)에 개입한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결론은 인내할 수 있는 도덕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애초 부동산실명제가 원 소유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점에서 원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등기를 회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송오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자의 등기회복을 위한 권리행사를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본격 심리에 들어가 이르면 5월쯤 선고를 내린다.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변경될 경우 농지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 시장에 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