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새마을장학금 폐지, 전국 최초, “특정단체 특혜 위화감 조성”

광주지역 새마을장학금이 전국 최초로 완전히 폐지됐다. 광주광역시는 “시의회가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마을장학금 지급 폐지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 올해 첫 회기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방보조금심의위가 지난해 10월 새마을장학금이 특혜라고 결정함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특정단체 회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이 불공정하게 지급돼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시가 새마을장학금을 실질적으로 없앤 것은 41년 만이다. 다른 지자체들이 근거 조례 폐지 이후에도 청소년 장학금 등과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광주는 조례와 예산을 일괄적으로 없앴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실제 서울시(1988년)와 경기도(2001년), 제주도(2011년) 등은 장학금 지급 근거가 된 조례를 이미 없앴지만 대신 청소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여전히 지급하고 있다.

지난 19일 상임위를 거친 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장연주·김광란·신수정·최영환·정무창 의원까지 5명이 공동 발의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그동안 2년 이상 활동한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선발해 시비 50%, 구비 50% 비율로 장학금을 주어왔다. 2017년 기준 1인당 163만원씩 134명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2억1500만원이다.

새마을장학금은 1975년 당시 내무부 준칙에 의해 처음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1978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해온 시는 직할시로 승격된 1986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자체 제정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시민단체와 새마을회 간에 폐지와 존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중복수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폐지 시민회의’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장학금 수혜자 5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8명이 2회 수령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지급대상과 장학금 액수는 52명, 8400만원으로 축소됐다.

시민회의는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자 환영 성명을 냈다. 이들은 “기회균등과 공정사회를 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며 “새마을 장학금 폐지를 스스로 받아들인 새마을회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믿음직한 봉사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장은 “새마을장학금은 ‘유신 잔재’라는 비난과 함께 다른 시민사회단체와의 형평성 시비가 제기돼왔다”며 “시의회가 심사숙고 끝에 폐지를 결정한 만큼 소모적 갈등과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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