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부당 개입 오규석 기장군수, 1심 벌금형 선고… 군수직은 유지

공무원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사진) 부산 기장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 군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직을 상실하게 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일단 군수직은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오 군수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기장군 공무원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오 군수 등이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린 것 등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군수가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예정자 명단에 체크 표시를 한 것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법원은 승진 인원을 늘린 것은 오 군수의 권한으로 인정했지만, 승진예정자를 표시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오 군수는 당시 승진 대상자 17명의 이름 옆에 별도의 표시를 했고, 이들은 인사위원회의 형식적 심의를 거쳐 그대로 의결됐다”며 “사실상 오 군수가 단독으로 승진자를 결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결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