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고충 해소,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연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만남에서 “최저임금 인상도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수수료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열거한 뒤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2019년 신년회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중소·벤처 기업인과의 대화(1월 7일), 대기업·중견기업 간담회(1월 15일), 혁신 벤처 기업 간담회(2월 7일) 등을 잇달아 열고 있다. 이번 모임을 두고 역대 정부를 통틀어 자영업자들과 대통령이 대화를 가진 것은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생색을 내는 모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을 청와대는 잊어선 안 된다.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부 경제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직업군이 이들이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도 도소매업(-6만7000명)과 숙박 및 음식점업(-4만명)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밀집한 2개 업종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10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과 관련, “속도조절 하겠다”고 말한 게 수개월 전이다. 이날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하는 대통령의 발언도 새로운 게 아니다. 정책 전환이든 속도조절이든 뭐라고 부르든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 관련 2개 핵심 현안은 여전히 허공에 뜬 상태다.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들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기업의 인건비와 생산성에 큰 영향을 주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이제는 이런 불확실성을 끝내야 할 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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