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의 관문 영변 핵시설, 30년 넘게 지켜지지 않았던 폐기 약속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는 영변 핵시설 폐기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모두 영변을 핵 협상의 시작점에 놓고 있지만 이곳 핵시설 폐기에 따른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북·미가 이 사안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다면 ‘하노이 공동성명’은 지난해 6·12 정상회담 때처럼 선언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북·미는 지난 6~8일 평양 실무협상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를 집중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11일 “북·미가 2박3일간 이어진 실무협상에서 영변 폐기의 조건과 범위, 그 대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다음 주에 있을 추가 실무협상에서 이 문제를 우선 협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는 북한이 먼저 공개 제안한 카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용의를 밝혔다.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는 대북 제재 완화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은 제재 완화 대신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 같은 체제안전 보장책을 주로 제시했다고 한다. 다만 북한이 시한을 정해 영변 핵시설 전체에 대한 완전한 폐기를 약속하면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평양 실무협상에 나섰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이 이전과 달리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한 것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영변은 북한 핵 개발의 상징이자 핵심 시설이다. 1980년대 핵 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래 북핵 협상이 있을 때마다 우선 폐기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미국의 핵위협방지구상(NTI)에 따르면 영변 핵시설은 확인된 건물만 390여개에 달한다. 플루토늄을 만드는 실험용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등이 산재해 있다. 한·미는 영변 핵시설 폐기가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정상회담에서 영변 합의가 어렵다는 회의론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동안 폐기 약속이 번번이 지켜지지 않아서다.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포기를 약속했다. 이후 2007년 세부 조치를 담은 2·13 합의가 나왔는데, 1단계가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였다. 이어 영변 내 주요 시설의 연내 불능화 약속까지 나아갔지만 6자회담이 깨지면서 없던 일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진전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대와 분쟁의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세력도 적지 않다”며 “전례없는 과감한 외교적 노력으로 70년의 깊은 불신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미국과 북한 두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국인 베트남의 팜 빈 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12~14일 방북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김 위원장의 첫 베트남 방문에 따른 의전 문제 등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권지혜 이택현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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