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지 체류자, 제3국 경유땐 감염 여부 확인 어려워

감염병 유행지에 체류했어도 제3국을 거쳐 입국하면 감염 여부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객의 자발적 신고가 미진한 상황에서 정부는 신고의무 대상 질병을 줄이는 등 관련 규정 완화를 검토 중이다.

11일 보건복지부의 ‘국립검역소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2018년 5~6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제3국 경유자 1만7252명 중 감염병 오염지역 체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6%에 그쳤다. 89.4%인 1만5425명은 자신이 오염지역에 갔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나마 신고율이 높은 김해공항에서도 2017년 4월~2018년 6월 제3국 경유자 중 18.2%가 미신고자로 확인됐다.

검역법에 따라 콜레라와 페스트, 황열, 사스, 동물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등이 유행하는 지역에 간 사람은 입국 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 오염지역에서 곧바로 입국하는 사람은 그나마 발열감시와 건강상태 질문서로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만 제3국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자발적 신고 없이는 확인이 어렵다.

제3국 경유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이유는 기술적 한계 때문이다. 2곳 이상을 경유했거나 휴대전화 로밍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 해외에서 유심칩을 교체한 사람의 경우 감염병 오염지역에 머문 사실을 알기 힘들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메르스와 에볼라는 오염지역에 대한 정보 파악이 비교적 용이한 데 반해 황열이나 폴리오(소아마비),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지역에 대한 정보는 현재 구축돼 있는 검역전산망으로 조회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인천공항검역소와 질병관리본부가 제3국 경유 정보를 최근 2개월치만 공유한다는 점에서 감염병 추적에도 시간적 한계가 있다.

자발적 신고가 미진한 데 대해 검역소는 인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2017년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선 98명이 연간 17만7000대의 항공기와 3078만명의 승객·승무원을 검역했다. 인천공항은 제2터미널을 제외하고도 게이트만 108곳이다.

검역법은 미신고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부과된 적은 없다. 신고 독려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게 검역소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고의무 규정 현실화’로 “과태료 액수를 낮추거나 신고의무 대상 질병을 줄이는 등 관련 규정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신고의무마저 완화하면 감염병 유입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내에서 유행한 홍역도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다. 홍역 유행지에 갔던 사람이 제3국을 경유하면 감염된 상태에서 그대로 공항을 통과할 수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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