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나오는 북·미 정상회담 되길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결정됐다. 오는 27~28일로 날짜가 먼저 정해진 뒤 장소까지 확정됐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6~8일 평양을 방문해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2박3일 동안 협상을 벌인 결과로 보인다. 장소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지만 당초 미국 측이 거론했던 베트남 다낭이 아니라 북한이 선호하는 하노이로 결정된 것은 미국의 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차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도출하려는 의지도 읽을 수 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비핵화 실행조치다. 지난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은 비핵화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했는지는 몰라도 이후에 알맹이 있는 조치가 없었다. 비핵화에 대한 희망고문만 하면서 8개월 동안 시간을 보냈다. 2차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비핵화와 관련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보상도 가능할 것이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물론 첫술에 배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찔끔찔끔 실효성 없는 방안만 내놓으면서 무슨 대단한 조치라도 취한 것처럼 생색을 내려 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핵 신고, 핵시설 및 미사일 폐기·반출 등과 관련한 이행이 아니라 핵실험장 갱도나 폭파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가 충분히 인정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와 해제도 가능하다.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대규모 경제 지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수많은 핵무기 가운데 몇 개를 없앴다고 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숨통을 트고 별 문제 없이 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정도로 제재를 완화해 주거나 해제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차 정상회담이 성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총론 차원을 넘어 디테일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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