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판 불복 vs 대선 불복… 정쟁 중단하라

설 연휴가 지났지만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과 법정구속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보복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사실상 여야가 각각 재판 불복과 대선 불복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설 연휴 민심을 전달한다면서 김 지사 판결을 비판하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설 민심을 자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전했다. 여론조사 결과도 있지만 설 민심은 김 지사 판결이 적절했다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윤 총장의 발언은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인 저항이라는 홍영표 원내대표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재판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표현만 안 했을 뿐 사실상 재판을 부정하고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물론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점에서 현 정권이 큰 타격을 입은 게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정도로 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는다. 여권에서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부터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바란다. 드루킹 사건은 민간 차원에서 댓글조작을 한 것에 불과하고 과거 정권은 국가 권력기관이 직접 했다는 식의 주장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 최측근이 개입한 것이나 국가 권력기관이 한 것이나 국민들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다.

한국당은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대선 불복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아직은 1심 판결에 불과한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인사가 대선 무효와 문 대통령 내외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일 뿐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선의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도 마찬가지다. 김 지사 재판 결과가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문 대통령이 댓글 조작 덕분에 당선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당이 은근히 대선 불복 프레임을 조성하려 할 경우 민주당은 방어 차원에서라도 더욱 재판 불복 프레임을 내세울 것이다. 이러면 민심은 또 갈라진다. 결국 여야가 정략적인 목적으로 정쟁과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다. 정쟁을 중단하고 상급심에서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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