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 갈무리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어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 28일 베트남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행한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260일 만에 이뤄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만남이다.

2차 정상회담 일정 확정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제거하는 긍정적 신호임에 틀림없다. 북·미 양측이 요란한 소리에 비해 성과가 초라했다는 1차 회담보다 진전된 합의물을 내놓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했기에 회담에 합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두 정상은 역사적인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미 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의지 등 4개항의 공동성명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구체성이 떨어져 이렇다 할 비핵화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비핵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미군 유해 송환이 유일한 성과라면 성과다.

베트남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회담의 판박이가 되어서는 다시 만날 필요가 없다. 장기 교착 국면에 빠진 비핵화 여정에 실질적인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반도 비핵화를 기대할 수 있고 회담의 의미도 배가된다. 일단 분위기는 좋다.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필요성을 제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호응하면서 2차 정상회담이 성사됐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 대부분을 경제 분야에 할애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 그 선결과제가 비핵화라는 걸 김 위원장이 모를 리 없다.

미국의 태도 변화도 감지된다. 여전히 선 비핵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최근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발언의 행간을 보면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의 동시적·병행적 이행 방침으로 선회한 듯하다. 비핵화 단계별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포함해 외교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 등의 상응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비건 대표는 김혁철 전 주스페인 북한대사와의 실무협상을 위해 6일 평양에 들어갔다. 이번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미·중 정상회담이 이달 말로 잡힌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다. 언제 판을 뒤엎을지 모르는 게 북한이다. 형식적인 비핵화 조치로 제재 해제를 요구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한·미 양국은 빈틈없는 공조체제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선 비핵화 원칙에 위배되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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