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價 올라 세금폭탄? 다수에겐 형평 맞추기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다. 정부가 주택 조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공시가격을 정조준했다.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이 평균 51.8%(지난해 시세 대비), 일부 고가 단독주택은 30% 수준에 그치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평균 68.1%다. 고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중저가 주택(시세 15억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 왔다. 정부는 전체 공시가격이 급격히 올라 국민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 속도는 조절할 방침이다. ‘형평성’과 ‘균형’이 공시가격 현실화의 큰 줄기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평균 상승률은 9.13%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특히 고가 단독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용산구는 35.4%가 올라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481만채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 있는 22만채다. 구체적 공시가격은 25일 0시에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개됐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비공개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표준단독주택 가격과 전국·지역별 상승률 등을 확정했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아파트 등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책정해 4월에 발표한다.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껑충 뛴 배경에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자리 잡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낮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었다.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 때문에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는 것은 공평과세 기반을 다지는 일이고 대다수 국민의 오랜 바람이다. 올해는 최근 실거래가격이 급등한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려 형평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에 시세를 빠르게 반영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그동안 저평가됐던 일부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시세 반영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시세 반영률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중저가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감안하면 60~70% 수준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고가 단독주택이 중저가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이 돼야 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중저가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속도는 상대적으로 늦춘다. 서민의 세금 부담이 급등하는 걸 막으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중저가 주택의 경우 급격한 변화는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속도조절로 (고가 주택과) 균형을 맞추겠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에도 큰 변화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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