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의원정수 330석’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 제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현재 300석인 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내놨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300석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접점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 3당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의원 정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지난 5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원 정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으로 국회 전체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야 3당 원내대표는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2대 1 혹은 3대 1 범위에서 협의하겠다며 ‘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을 협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비례대표 선출 범위를 전국 단위로 할지, 권역별로 할지는 협의 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며 석패율제(아깝게 떨어진 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와 이중 등록제(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 3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은 이달 말까지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한다”며 거대 양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내놓은 협상안(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고, 한국당을 향해선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고 꼬집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