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초등학교 취학 예비소집… 불참 땐 수사의뢰

이달 말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 판단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재 파악과 안전 점검은 주로 초등학교 예비소집 때 이뤄진다. 예비소집은 이달 28일 세종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0일까지 지역별로 실시된다. 같은 지역에서도 학교별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취학통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이 입학할 학교의 예비소집에 아이와 함께 참석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소집일 전에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 취학할 학교에 취학 의무 면제·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전화 연락, 가정 방문, 학교 방문 요청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학교는 이 과정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교육 당국은 2016년 ‘원영이 사건’ 등을 계기로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학생을 비롯해 무단·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안전과 소재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설세훈 국장은 “예비소집은 취학 등록뿐 아니라 학교를 둘러보고 입학 준비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만큼 자녀와 함께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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