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언론 단체들은 프레스센터 시설의 소유·관리권을 놓고 진행 중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14일 심리 속행을 결정한 것과 관련, ‘프레스센터 문제 해결은 정부의 몫’이라는 제하의 공동성명을 20일 발표했다.
단체들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부동산 등기부 기록만을 바탕으로 소유·관리권을 판단해 코바코 측의 손을 들어준 1, 2심 판결과는 사뭇 다른 것”이라며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와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언론진흥재단의 상고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어 “프레스센터 문제가 정부 산하기관 간 볼썽사나운 소송이 아니라 정책 협의를 통해 해결되도록 청와대와 총리실이 나서야 한다”며 “2009년부터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마련한 조정안대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회관과 광고문화회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관할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8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