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민 아니라도 생명 위험하면 인도적 체류 허가해야”

난민법상 난민으로 볼 순 없더라도 자국으로 돌려보냈을 때 생명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 당국이 허가하지 않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행정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중동 지역 국적을 가진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취소소송에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16년 단기방문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온 A씨는 입국 다음 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당국은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고국으로 돌아가면 정부군과 반군 사이 내전으로 매우 위험하고, 정부군에 징집돼 결국 죽을 수도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진 않았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등’으로 규정된 난민법상 난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대신 A씨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는 현재 내전 중이라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인도적 체류를 인정했다.

난민과 구별되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난민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이다. 인도적 체류가 허용되면 국내에 머물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 허가를 해왔다. 하지만 난민 신청자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고, 당국이 허가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정부의 인도적 체류 불허가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제주출입국청은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 2명을 처음으로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50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4월 이후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에 대한 심사는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자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마무리됐다.

안대용 기자, 제주=주미령 기자 dand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