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도정 공백’ 우려 차단

이재명(사진) 경기지사가 12일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토론을 주재했다. 전날 검찰 수사 발표 직후 “기소된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오로지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한 것처럼 도정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토론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의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하자는 게 저의 신념”이라며 “학교급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학생들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 현황과 대안을 의논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영역에 규칙을 어겨가면서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없애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의 안심 먹거리를 위협하는 어른들은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구성에도 착수했다. 불공정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또 부동산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일부가 취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경기연구원에 맡겼다.

이 같은 적극적인 행보는 이 지사가 법원에서 진실게임을 이어가게 되면 도정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선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실제 도청 주변에서는 최소 6개월, 최장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도정의 주도권을 쥘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사에 대해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가 나한테 전화를 해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최고위원들 간에 당의 단합을 위해 이를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이 지사가 당원권을 유보하겠다고 했고 당이 이를 공식화한 것”이라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지사의 당원권이 사실상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당원권 유보’ 상태지만 당내 일각의 지사직 사퇴 주장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 셈이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는 이 지사를 징계하지 않겠다고 한 민주당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하루 만에 1만3000명이 동의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은 이 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에 배당됐다. 이 지사는 법무법인 화우 및 평산의 변호사 등으로 9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수원=강희청 기자, 김성훈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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