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 후 재판에 대한 진정·청원 급증”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재판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는 진정·청원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접수된 진정·청원 건수는 지난 10월 현재 기준 387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결과 및 재판진행과 관련된 불만에 따른 진정·청원건수는 각각 3562건과 106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처에 접수된 진정·청원 건수는 대체로 매년 증가 추세지만 지난해와 올해 특히 이례적인 증가폭을 보였다. 전체 진정·청원 건수는 2013년 1370건, 2014년 1920건, 2015년 1776건, 2016년 1476건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3644건(재판 결과 3081건, 재판 진행 310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 접수 건수가 기존의 배 이상 수준으로 많아진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6월 본격 시작됐지만 사법농단 의혹의 시작점인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처음 불거진 시점은 지난해 3월이었다. 때문에 재판 관련 진정·청원 급증세가 사법농단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행정처는 특정인의 반복된 청원 때문에 전체 진정·청원이 급증한 것으로 보여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3명의 동일인이 유사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청원을 접수했다. A씨가 2015년 592건, 2016년 110건, 2017년 654건을 청원하고 B씨는 2016년 66건, 2017년 1056건, 올해 793건의 청원을 접수한 식이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해도 진정·청원 건수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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