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사회재난’ 법안 통과 행동 나선 시민들

중국발 황사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이틀간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수치에 시민들은 기침과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최근 취임사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지만 관련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8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들어 미세먼지(PM 10)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경북에서 하루 최고치가 522㎍/㎥(오후 3시 기준)까지 치솟아 가장 높았고, 광주(415㎍/㎥) 대전(387㎍/㎥)이 뒤를 이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중국발 황사의 영향이 예상보다 심각해 올 들어 최악의 상황이 실현됐다”고 했다.

사회재난에 준하는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재난에는 미세먼지가 없다.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을 투입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휴교령을 선포하는 것도 어렵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4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김 의원실은 “법이 통과돼야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며 “미세먼지를 유발한 주체에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고, 각 학교에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도 “이번처럼 중국발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는 미세먼지특별법이나 기존 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미세먼지 민감군에 마스크를 무상보급하는 등의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관련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는 사이 시민들은 자발적 움직임에 나섰다. 릴레이 민원 운동을 펼치고 있는 온라인 카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미대촉) 회원들은 지난 27일까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1만6509건의 민원을 넣었다. 주로 재난안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다음 달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7차 집회를 열고 정부에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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