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신종수] 레임덕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반밖에 안됐는데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레임덕 얘기가 나오고 있다.

레임덕 사례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국노총 집회 참석과 이재명 경기지사 문제 등이 거론된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 지사 문제로 권력 투쟁이 시작되는 것, 진보 중도개혁 세력들의 분화가 시작되는 것은 일종의 레임덕 현상”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내분이 일어난 것이거나 레임덕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합의한 사항인데 박 시장이 대놓고 반기를 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박 시장은 노동개혁하려는 청와대에 정면으로 치받고, 이 지사는 문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의혹을 거론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50%가 넘는 상황인데 레임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난센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시절 30%대 지지율을 기록할 때도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때 80%대까지 치솟았던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지면서 상대적인 체감 지지율이 낮아졌을 뿐이다. 뒤뚱거리며 걷는 절름발이 오리처럼 국정 장악력이 약화된 것을 의미하는 레임덕은 일반적으로 임기 말에 나타난다. 각종 비리와 선거 패배 등으로 지지율이 10∼20%대로 떨어졌을 때 시작된다.

김영삼정부는 1996년 장학로 사건과 15대 총선 패배 및 김현철 국정개입 사건으로, 김대중정부는 2001년 10·25 재보선 패배와 아들 김홍업 김홍걸 비리 등으로 지지율이 추락했다. 노무현정부는 2006년 지방선거 패배, 형 노건평씨 사건 등으로 지지율이 10∼20%대까지 떨어졌다. 이명박정부 때는 2010년 지방선거 패배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묻지마 지지로 레임덕이 없을 것 같던 박근혜정부도 2016년 총선패배 후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몰락했다.

지금 레임덕은 아니지만 경기 침체와 정책 부작용으로 시작된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민주노총에 단호히 대응 한다면 지지율이 다시 오를지도 모를 일이다.

신종수 논설위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