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보호 엄격하면 청년실업 후유증 ‘심각’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엄격하거나, 노동정책 지출에 소극적인 나라일수록 ‘청년실업 이력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에 실업을 경험한 세대가 이후에도 고용·임금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거나, 지속적으로 실업 상태에 머무는 게 ‘청년실업 이력현상’이다. 청년실업 후유증인 셈이다. 이를 줄이려면 노동정책 지출을 확대하고, 고용보호법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 가운데 한국의 고용보호법제화지수는 2.668점(1985∼2013년 평균)으로 6위를 차지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청년실업 이력현상’도 강하게 나타난다. 청년기(20∼29세) 실업률이 1% 포인트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연령별 실업률이 30∼34세 0.086% 포인트, 35∼39세 0.012% 포인트, 40∼44세 0.003% 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청년실업자가 1000명 늘어나면 30∼34세에 이르러 86명, 35∼39세에 12명, 40∼44세에 3명은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의미한다. 이력현상은 45∼49세에 이르러서야 다소 해소된다. 이와 달리 고용법제화 수준이 낮아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은 이력현상이 되레 낮게 나타났다.

이동훈 선임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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