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해산하겠다던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여전히 ‘미적미적’

이달 초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화한다던 정부가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해산 발표 일정은 물론 해산 방식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가 미뤄지는 사이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재단에는 매달 세금 수천만원이 쓰이고 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재단 해산 발표를 예고한 시점은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였다. 진 장관은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방향으로 거의 정했다”며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도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의 반환 없이도 재단 해산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15일 여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재단 해산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합의를 파기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재단 자체가 한·일 합의에 근거한 것이어서 이런 상충된 부분을 조율하는 중”이라며 “발표, 일정 등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재단 해산 방식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여가부가 직권으로 재단을 해산시킬 것인지 재단이 자체 해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결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며 “‘최순실 재단(미르재단)’을 해산한 사례를 참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해 말 이사진이 대거 사퇴하면서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직원 5명이 재단을 지키고 있는데 이들에게 인건비 월 2000여만원이 들어간다. 인건비와 재단 사무실 운영비는 일본 정부 출연금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양성평등기금’ 예비비에서 지출된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2016년 7월 설립됐다.

재단 측은 기능이 정지됐다는 지적이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재단 관계자는 “현재 58분에게 (치유금이) 지급됐고 14분이 기다리시는 중”이라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는 항의전화가 빗발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월에 (치유금을) 신청한 분도 계시고 간간히 어려운 발걸음을 하시는 할머니도 계신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치유금을 지급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재단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고 치유금 지급에 동의하는 할머니도 계셨다고 해서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재단이) 거부했다”며 “(치유금에) 동의했다는 할머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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