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정치쟁점화 공세… “北, 핵 강국 목표 포기 안해”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북한 탄도미사일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를 쟁점화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며 철저한 북한 핵시설 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CSIS 보고서와 이를 처음 인용 보도한 뉴욕타임스(NYT)가 사실을 왜곡했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패트릭 리히 민주당 상원의원은 13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했어도 북한은 세계적인 핵 강국이란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코리 부커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장담했지만 쏟아지는 증거들이 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정치 공세와 별개로 CSIS의 문제제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전직 외교관과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CSIS가 북한 미사일 기지를 미신고(undeclared) 시설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은 미사일 시험장 등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북·미 간에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안보협력국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활동을 큰 속임수로 규정한 NYT 보도를 문제 삼았다. 시걸 국장은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기고문에서 “북·미는 북한 미사일 해체는커녕, 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합의조차 채택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CSIS도 대응에 나섰다. 빅터 차(사진) CSIS 한국 석좌는 격렬한 반응을 내놨다. 차 석좌는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기지에 대해 잘 안다고 말했지만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신고 대상에 포함시킬 것 같으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청와대의 공식 해명도 리트윗하며 “어떻게 한국 정부가 숨겨진 북한 미사일 기지를 옹호할 수 있는가. 가짜 외교(fake diplomacy)를 위한 것인가”라며 “북한의 무기 보유를 합리화하는 논리가 이렇게까지 왜곡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조지프 버뮤데즈 CSIS 연구원은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나라면 ‘거대한 속임수’ 같은 표현은 쓰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은 늦어도 196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해 위장, 은폐, 기만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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