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기만 하는 협치, “사과하라”는 야당에 “몽니”라는 여당

야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3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담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과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를 재개 조건으로 걸며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해 여야 간 협치 논의가 암초에 부딪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은 민생과 국익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에 임했고 합의를 이뤄냈지만 문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국정조사 거부로 답을 했다”며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협치 노력은 진전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들은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인사검증 책임자인 민정수석 해임,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이 같은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향후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전날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원내대표들까지 나서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김상환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일정이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법안 처리도 발목이 잡혔다.

두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를 부탁하기 위해 찾아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을 발표하고도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요청은 없었다”며 “국회가 무시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 강행에 우리가 화가 많이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당은 야당의 요구가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맞불을 놨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성태, 김관영 두 원내대표가 예산안과 법안 처리 등 국회 일정을 볼모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것은 야당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라는 노골적인 요구”라고 지적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협의 복귀도 촉구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민생입법 처리가 기약 없이 표류할 위험에 처했다”며 “야당의 명분 없는 몽니로 여야 합의가 무산된 과거 사례를 이번에도 되풀이해선 안 된다. 국민도 이번만큼은 결코 야당의 조변석개(朝變夕改)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이 예산 정국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예산안에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 대여 공세를 펴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서 예산 자체를 발목잡기는 사실 어렵다”며 “대여 공세는 야당 측 요구사항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협상용 카드”라고 말했다.

이형민 심희정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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