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 이끈 트럼프 감세정책, 되레 재정절벽·경기하강 요소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초당적인 협력은 불가능한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밤(현지시간) 하원 중간선거 패색이 짙어지자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이같이 읍소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약값 인하 방안과 ‘빅딜’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트럼프가 이처럼 자존심까지 눌러가며 야당 대표에게 매달리는 것은 야당 협조 없이 경제정책을 순조롭게 풀어갈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그간 고성장을 이끌어온 경제정책이 정반대로 흐를 우려 때문에 자칫 2020년 대선 승리를 낙관할 수 없게 됐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취임 이후 일궈낸 경제 성과가 중간선거를 정점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3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이 0.8%로 2분기(8.7%)에 비해 크게 둔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 중산층 대상 추가 감세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재정수지 적자가 1조 달러 규모에 근접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분출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감세가 오히려 경제 훼손 요소로 등장한 셈이다. 특히 트럼프가 재선에 도전하는 2020년엔 재정절벽 도래와 함께 본격적인 경기하강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찬해온 고성장 경제가 반전될 경우 향후 재선과 세계경제 안정을 모두 위협하는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재임 이후 미국 경기확장의 이면에는 심해진 부의 편중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중산층 대부분의 재산을 차지하는 주택경기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그간 수도 없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주가는 주식을 다량 보유한 고소득층의 자산만을 증가시켜 빈부 격차가 확대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낮은 실업률의 근거로 경기확장을 내세우지만 저생산성을 지닌 노동자의 증가로 전체 생산성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성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이동훈 선임기자 dh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