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경제·사회 정책 통합, 포용국가 비전 정립”

김수현(사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해 ‘포용국가’ 비전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이라고 정리하면서 ‘관리형 정책실장’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청와대 경제수석의 정책 운용 역할 확대, 탈원전·부동산정책의 경제수석실 이관 구상을 밝혀 윤종원 경제수석의 전진 배치가 예상된다.

김 실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불평등과 저성장,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적 성장과 복지정책의 결합,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정책의 균형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포용국가는 최근 청와대가 경제 성장과 양극화 해소, 복지 강화 등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내세운 국정 기조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함께해 포용국가를 달성하겠다는 방향은 명확하다. 다만 속도와 균형에 있어 염려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 환경이 달라지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1년6개월 진행해온 정책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속도조절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여러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누적된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 확장적 재정 운용을 비롯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논쟁을 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더 이상은 ‘경제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제부총리와의 역할 분담 구상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운영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제가 사회정책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인 만큼 경제 운영은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 달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널뛰기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주기)을 갖는다”며 “공교롭게도 노무현정부, 박근혜정부 후반기부터 상승 주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사회수석 산하 주택도시비서관실은 국토교통비서관실로 개칭해 경제수석 산하로 이관키로 했다. 사회수석실의 광범위한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존재감이 없었던 경제수석실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윤종원 수석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행정고시 두 기수 선배다.

김 실장은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경제수석이 내각과 좀 더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수석들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 만나고 어디든 찾아가겠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길 수 있도록 가감 없이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경제 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을 경제정책의 큰 방향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 9일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는 게 시급하다. 역동성과 포용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역동성은 혁신성장, 포용성은 소득주도성장을 의미한다. 홍 후보자는 경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명칭을 아예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꾸겠다는 생각도 내비쳤다.

2기 경제팀의 내부 불협화음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은 노무현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사이다. 그러나 무게 추가 김 실장 쪽으로 기운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실장이 경제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면 홍 후보자가 세부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강준구 기자, 세종=이성규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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