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19만6000원… 당정, 농업인 소득방안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18만8192원을 제시한 데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나서자 쌀 목표가격 인상과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19만6000원(80㎏)으로 올리는 데 뜻을 모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목표가격이 높을수록 좋은 건 아니다. 쌀이 과잉생산돼 결과적으로 쌀값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절충점이 어디인지 야당과 11월 정기국회 내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농해수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쌀 목표가격이 현행 가격보다 고작 192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현실성 있는 가격을 제출하라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었다.

당정은 또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직불금이 쌀 농가에 집중돼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대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쌀 직불제는 연평균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있어 매년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 과잉공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불제 개편의 기본방향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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