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의원 “이해충돌 불거져도 국민건강권 수호가 의정 우선”

“전문성에 함몰되면 보편성을 잃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말이다. 치과의사 출신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국감에서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 국감이 마무리 된 이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문재인 케어 등 정부 정책에 전문성 발휘하길 바라는 목소리가 있었다”면서도 “전문성에 함몰되면 보편성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평가가 긍정적인 것 같다.

▷관련 전문성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그러나 전문성에 함몰되면 일반성과 보편성을 잃을 수도 있고, 직역의 이해관계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해관계와 상충되더라도 국민의 건강권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과감히 질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복지위에서 역할론도 있었을 것 같다.

▷너무 직역의 이해관계에 깊은 의원이 복지위에 가는 걸 당에서도 원치 않는다. 실제로 내가 치과의사 출신이라 복지위에 가야한다는 분위기는 없었다. 그렇지만 ‘문재인 케어’나 국민연금 등 정부에서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 전문성을 발휘하길 바라는 목소리는 있었다.

-국민연금의 이른바 포스코 ‘물타기’ 투자를 지적했는데.

▷여러 상황과 사실 관계를 고려했을 때 개연성이 충분해 보였다. 관련 분석 데이터나 당시 내부 규정을 변경한 점, 우호지분을 팔면서 자원외교에 투자한 것 등을 보면 국민연금이 포스코를 뒷받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 발견됐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문제를 반복할 수는 없다.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다시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치과의사 출신이라 관련 민원이 많이 올 것 같다.

▷수가인상 등 업계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민원은 많지 않다. 구강보건사업을 전담할 부서 설치 등 거버넌스와 관련된 요청이 많다. 개인적으로도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예산과 정책 등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정서에 반하면서까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장 재임 당시 틀니의 급여화를 주장했었다. 업계에선 수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우리의 주장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현재 임플란트도 일부 급여됐으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 급여화도 이뤄졌다.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 보험화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일선 업계를 뒷받침해주는 작용이 됐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계의 파이 자체가 커진 측면도 있다. 급여되면서 잠재적 수요가 실질적 수요로 전환된 까닭이다.

-보건의료, 복지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선 저출산 문제 극복과 관련해 다자녀 출산시 교육비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또 학교보건에 대해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어린 학생에 대한 교육보건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적기에 제대로 된 보건교육과 생활습관을 키우는 것은 성인이 됐을 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구강보건교육이나 보건교사 배치의 필수화 법안을 고려중이다.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교육부에 질의를 하고 강조하자 최근 보건교사 확대 발표가 나왔더라.

-최근 국민연금 논란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서 돌입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한 노후와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이 핵심 과제다. 이 문제는 국민연금과도 직결된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현재의 논쟁은 연금 고갈과 더 내고 덜 받고, 못 받는 상황 등에만 함몰돼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방안 등 노인복지에 대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일자리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 문제도 나온다. 그 사이에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회구조에서 기본소득 도입은 필연적이리라 예상한다. 결국 국민연금은 이러한 다양한 배경 하에서 접근해야 한다.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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