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70조 슈퍼 예산, 야 “오기 예산, 최소 8조 깎겠다”

내년 470조원의 슈퍼 예산을 둘러싼 전쟁이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문제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통계 조작형 일자리 예산’이라며 최소 8조원은 줄이겠다고 밝혀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예산안 총지출은 470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며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대에서 올해 2%대로 줄어든 경제성장률,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악재를 재정 확대의 근거로 제시했다. 최근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음에도 경기 회복을 위해 활용하지 못한 점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면서 대외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혁신성장, 가계소득 증대, 안전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R&D) 예산도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20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3대 전략 분야와 스마트공장 등 8대 선도사업에도 5조1000억원이 배정되는 등 혁신성장에도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

문 대통령은 홀어머니를 두고 출산 계획을 가진 30대 부부의 예를 들며 예산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가정은 고용보험 비가입자에게도 지원되는 출산급여 50만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65세 이상 어머니의 기초연금 25만원 등 월급 외 최고 100만원의 추가 수입을 받게 된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을 통해 ‘내 집 마련’ 꿈을 키울 수 있고 최저 연 1.2% 금리로 30년 분할상환도 할 수 있다”며 “결혼에서 출산까지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의 어깨가 많이 가벼워진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통과의 가장 큰 쟁점은 일자리 예산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야권은 전시성 예산이라며 잔뜩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의 단기 일자리 예산과 남북 경협 예산을 각각 ‘통계 조작형 일자리 예산’ ‘대북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최근 소속 의원에게 배포한 ‘2019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 자료에서 고용창출장려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올해 집행률이 각각 55.7%, 36.1%에 불과한 점을 들어 내년도 증액분 3728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대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R&D 예산을 증액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국민혈세 지출에 대한 고민 없이 실패가 뻔히 보이는 ‘오기 예산’을 편성했다”며 “8조원 정도를 수술하지 않으면 계속 나쁜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이종선 기자 eye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