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강화, 집값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집값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특히 경제성장률과 물가 등 거시 경제지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한국은행이 9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는 독일 본대학과 국제결제은행(BIS) 연구팀이 유럽의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에 최근 발표한 ‘거시건전성 정책 비용’ 논문에 제시됐다.

연구팀은 1990∼2012년 선진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56개국의 분기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LTV 규제비율이 10% 하향(규제 강화)되는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년간 1.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정책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미치는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TV 규제강화 시 2년 동안 실질가계신용(일반가계 부채)은 약 6%, 실질주택가격은 약 5% 감소했다. 즉 금융 변수에 대해서는 모두 의도한 방향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경기와 물가안정이라는 통화정책의 주요 목표달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금융 사이클 완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함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이동훈 선임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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