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종부세 대신 집 없는 사람 불안감부터 진정시켜라”

“무주택자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와 여권이 30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고 하자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과도한 규제보다 장기적 안목을 갖고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으며 부동산 소유자들의 목줄을 죄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부동산 대책을 특정 지역에 분풀이하듯 하면 안 된다”면서 “오히려 부동산 규제에 나선 뒤 ‘로또 청약’ 같은 사례가 더 많이 생기지 않았느냐”고 했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서민만 잡는 부작용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실례로 든 것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다. 심 교수는 “서민들이 전세자금이라고 대출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생활비로 쓰기 위한 생계형 대출”이라며 “대출을 옥죄게 되면 이들은 결국 제2, 제3 금융권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장 반응도 냉랭하다. 이미 세금 인상분보다 집값 상승 가격이 더 높다는 점에서 종부세 인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서울 여의도의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 계획을 밝히고 집값이 오른 직후 매물을 내놨던 집 주인들이 위약금까지 물어가면서 철회하기도 했다. 종부세 인상은 임대료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장은 “집 10채, 20채 갖고 있는 소위 ‘있는 사람들’은 세금 좀 더 낸다고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며 “임대료를 올려 세금 부담을 대신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가 효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우선 무주택자들이 동요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도록 신뢰를 줘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을 그대로 믿지 않고 굴절해서 받아들였고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된 데는 정부와 관계 당국의 책임이 크다. 가령 금융위원회는 전날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이 넘는 가구의 전세대출을 막겠다는 내용을 밝힌 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보유세 인상이나 재건축 연한 확대 등도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책임자의 입을 통해 나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부동산 전문가는 “종부세 강화 발언도 그렇고 정부가 시장에 먼저 규제 정책을 흘리고 반응을 살펴본 뒤 정책을 결정하는 느낌”이라며 “이 과정에서 시장만 혼탁해졌다”고 지적했다.

무주택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 전에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위원은 “무주택자도 기다리면 싸게 살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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