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종전선언은 상황 따라 되돌릴 수 있다”

문정인(사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종전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되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 특보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 있지만 미국은 물론 한국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의 이번 발언은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행정부와 정치권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에서는 종전선언에 합의하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옵션에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비판론이 만만치 않은 상태다. 하지만 문 특보는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의 돌파구라는 소신을 거듭 강조했다.

문 특보는 종전선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도 설명했다. 문 특보는 “문재인정부가 9월 말 뉴욕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엔에 모여 함께 종전선언을 채택한다면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라고 반문한 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획기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특보는 북한 비핵화 협상이 벽에 막힌 상황에서도 문재인정부가 남·북·미·중 4개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문 특보는 “종전선언 합의는 남북과 북·미의 적대관계 청산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5가지 긴장완화 조치를 제안했다. 그는 “계속적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폭격기 등 핵 탑재가 가능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배치 중지, 북·미 연락사무소 워싱턴·평양 동시 설치, 미국의 대북 군사 압박 중단,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 시 제재 완화가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지난해 6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북·미 중재로 올해 현실이 됐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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