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9일 나모(41)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검찰 수사기밀을 행정처에 빼돌린 이유를 집중 조사했다.
나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한 ‘법원 집행관 비리사건’의 수사기밀을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직원 10명이 강제집행현장에 투입될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한 뒤 1억원이 넘는 차액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 중이었다. 나 부장판사는 계좌추적·통신·압수·체포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와 영장 발부 사실 등을 빼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전달됐고 이 피의자는 검찰이 들이닥치기 전 도주했다. 나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2013∼2014년 행정처 기획 제1·2심의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 직원 비리 수사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한 행정처가 나 부장판사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행정처가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피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또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도 재차 소환 조사했다. 그는 2013∼2015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원세훈 재판’ 검토 문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 등을 작성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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