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독 예산”… 칼질 예고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471조원 규모의 ‘초(超) 슈퍼 예산안’을 내놓자 야당은 “묻지마식 세금 중독 예산”으로 규정하고 공세적 심사 및 전시성 예산에 대한 ‘칼질’을 공언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양보 없는 예산전쟁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사진) 의원은 28일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은 ‘국민 예산’이 아닌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이라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정부 예산안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 하는 ‘후안무치 예산’이자 세수 상황이 좋다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표리부동 예산’이며, 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하는 ‘관존민비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일자리 예산의 효과를 사업별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비효율적 사업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불경기에 세수 초과를 상정하는 것은 곧 세금 쥐어짜기이며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철두철미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을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중심 경제’를 기치로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도 정작 집행이 부진하거나 예산투입 효과가 미미한 사업들을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를 보면 취업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지난해 예산 686억원 가운데 45.8%인 314억원만 집행됐다. 가입 인원도 목표치(5만5000명)에 미달하는 3만8129명이었으며, 그마저도 가입자의 17.6%가 중도에 청약을 해지했다.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도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사업비 45억원이 배정됐으나 집행된 돈은 14억2500만원(31.7%)에 불과했다. 지난해 4411억원의 예산이 잡힌 취업성공 패키기 지원 사업은 639억원이 쓰이지 않고 이월됐다. 1단계(진로 설정) 종료자 중 2단계(직업능력 증진)에 참여한 비율이 63.8%였다가 2단계 종료 후 3단계(취업 알선) 참여율이 54.9%로 떨어진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올 예산부터 도입된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역시 상반기 집행률이 36%에 그쳤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기존 일자리 사업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국민 세금이 한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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