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 노년도 불안… ‘불신의 늪’ 빠진 국민연금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은 국민의 ‘불신’이다. 개편안은 2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9%) 인상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국민연금 개편 반대, 폐지 등 관련 청원이 7100건을 넘었다.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도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표시하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7100여개 게재됐다. 이 중 500여개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 17일 이후 실린 글이다.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 시점을 5년 전 추계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전망했다.

청원 글 대부분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 청원자는 “연금을 받는 시기가 63세, 65세로 점차 늘어나더니 이제 68세까지 연장된다는 말이 나온다”며 “그 전에 병들거나 죽으면 연금이 무슨 소용이냐”고 한탄했다.

저출산·고령화로 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연금에 대한 신뢰는 적다. 직장인 이모(29·여)씨는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까봐 두렵다”며 “65세 넘어서 연금을 받을 바엔 그 돈으로 사보험에 들거나 재테크를 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당장 퇴직을 2년 앞둔 김모(58)씨는 “국민연금이 퇴직 후 바로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2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걱정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투자 결정들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대우조선해양 회생 등 건에서 정부 요구에서 독립적이지 못해 결국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실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실 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며 “수천억원의 손해를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게재됐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국민연금 기금이 국민들의 뜻에 부합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국민 여론”이라며 “사회 변화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맞춰서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기업의 반발도 제도 개편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재작년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사회보험 부담액이 82조원이고 이 중 40조원이 국민연금 부담액”이라며 “보험료율을 2% 포인트만 인상해도 8조원이 더 들어간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보험료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2% 포인트 인상하면 지난해 징수액 기준으로 매년 9조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이 더 생길 것”이라며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는 5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규모가 큰 상황”이라며 “지금 보험료를 더 올리면 기금이 너무 커져 경제에 비정상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남은 40년간 사회 변화를 지켜보면서 제도개선을 논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청회에 제시된 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개선안을 확정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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