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일자리 예산 42.5조… 고용 성적은 낙제점

현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사업에만 지난해와 올해 모두 42조50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지표로 드러난 고용 환경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각 부처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관련 189개 재정사업 예산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24조195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예산규모(18조3861억원)에 비해 31.6%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일자리 로드맵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실천계획이다.

5대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 인프라 구축’ 부문 예산은 지난해 10조4361억원에서 올해 12조4487억원으로 19.3% 증가했다.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인적자원 개발 등에 일자리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이 들어간 것이다.

근로여건 개선, 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 ‘일자리 질 개선’ 예산은 지난해 537억원에서 올해 3조265억원으로 55배 급증했다. ‘공무원·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예산은 지난해 1조4485억원에서 올해 1조9068억원으로, 청년·여성·신중년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예산도 1조4575억원에서 2조430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민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지난해 4조9902억원에서 올해 4조7706억원으로 4.4% 줄어 5대 분야에서 유일하게 감소했다. 10대 중점과제별 예산에서도 ‘혁신형 창업 촉진’ 항목이 878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17억원(25.6%) 줄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문재인정부 들어 4대강 사업비보다 훨씬 많은 천문학적 재정 투입을 하고도 일자리 성적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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