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남북 경제협력 밝힌 날, 미국은 경제 제재 명단 추가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 강화 방침을 밝힌 뒤 미국은 대북 제재 강화 조치를, 북한은 우리 정부에 국제사회의 제재에 굴하지 말라는 압박성 메시지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를 위반한 해운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중국 ‘다롄 선문스타’ 주식회사와 그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 러시아 ‘프로피넷’ 주식회사 및 이 회사 사장인 러시아 국적자 바실리 콜차노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기업과 개인이 소유한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다롄 선문스타와 신에스엠에스는 서류를 허위로 꾸며 북한에 술과 담배 등을 불법으로 수출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이 회사는 화물을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 남포로 보내는 식으로 해운 제재를 회피했다.

프로피넷은 러시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항만 물류 업체로 나훗카,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토크, 슬라비얀카 등 러시아 항구에서 6차례 이상 북한 선박에 하역, 연료 제공, 출항 일정 조율 등의 용역을 제공했다. 북한 선박 천명 1호와 예성강 1호는 이 업체의 도움을 받아 정제유 수천t을 북한으로 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 대표는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 대리인들과 교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해상무역을 돕는 기업과 항구, 선박을 차단하고 제재 명단에 올릴 것”이라며 “제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북한은 16일 노동신문을 통해 “제재 압박과 관계 개선은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동신문은 정세해설에서 “제재 압박의 간판을 내걸고 남북 협력과 교류를 가로막으려고 책동하는 외세와 공조하고 추종해서는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게 전진시켜 나갈 수 없고,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다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을 ‘부당한 간섭’이라고 비판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과 남의 대화와 협력에 방해가 되고 있다. 북남관계 개선 문제는 결코 그 누구의 승인을 받아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구애받지 말고 남북 경협을 적극 추진하든가,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이다.

한편 최희철 외무성 부상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이날 베이징에 도착해 중국 정부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상과 함께 온 고위급 인사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또는 이룡남 부총리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 부상은 동남아시아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날 베이징에 함께 도착한 북한 아시안게임 대표단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또 다른 북한 고위급 인사는 중국 측과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과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 등의 현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승욱 조성은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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