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남북 협력’ 패키지로 논의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13일 확정됐다.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남북 협력 문제라는 두 갈래 틀에서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넉 달 만에 마주 앉게 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원포인트’ 회담이었던 2차 회담과 달리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1차 회담처럼 한반도 정세와 남북문제를 패키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분야에선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종전선언은 원래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된 평화정착 해법이다. 북한뿐 아니라 문 대통령 역시 이를 바탕으로 ‘연내 종전선언 도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종전선언 논의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남북 정상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종전선언을 위한 구체적 비핵화 방법론에서는 남북 간 차이가 있다. 북한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별 미국의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상징적인 비핵화 조치에 돌입하도록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 내 핵시설 리스트나 비핵화 시간표를 북한이 먼저 제시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런 방식을 따를 경우 미국의 선별 타격 등으로 체제 존속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체제보장 의지를 재확인시키고 본인이 이를 보증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이 현재보다 진전된 비핵화 절차에 합의한다면 연내 종전선언 도출도 가능할 수 있다. 종전선언 문제가 남·북·미 3자 사이에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다면 대북제재 해제 문제도 논의가 가능하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계획에 동의한다면 미국 독자제재는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문제는 우선 철도와 도로 현대화산업, 산림 협력 등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공동사업의 가속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남북 경제협력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현재는 대북제재에 막혀 있지만 제재 해제 논의가 시작되면 남북 경협도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경협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신북방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 역시 경제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있지만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한 포럼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의 경제특구 전략을 연계시켜야 한다”며 “이게 성사되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조언한 바 있다.

남북은 조만간 의제와 의전, 경호, 보도 분야 실무회담을 열고 구체적인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이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에 대해 합의한 만큼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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