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 우려, 여야 모두 누진제 개편안 내놔

여야가 ‘역대급 폭염’으로 전기요금 우려가 높아지자 경쟁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5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와 하절기(7∼9월)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올여름(7∼9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부담분을 산정한 뒤,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시행일 이후의 전기요금에서 감면하는 형태로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10일 이상일 경우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해당 월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30% 할인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누진제 한시적 완화’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달 분 전기요금에 대한 고지서가 오는 8일 전후로 각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어서 ‘요금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누진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전기를 쓸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고 있다.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최대 11.7배까지 증가했던 요금이 최대 3배로 완화됐지만 불만은 여전하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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