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모바일 상품권, 구글 등 클라우드 컴퓨팅에도 세금

카카오와 같은 SNS에서 구매해 주고받는 선물에 세금이 부과된다. 애플 등 외국에 기반을 둔 회사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세금이 붙는다. 수요층을 확보한 지식재산 업종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7월부터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1만원 이하는 면세다. 1만∼5만원은 200원, 5만∼10만원은 400원,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8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한다.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해 데이터 저장, 콘텐츠 사용 등 관련 기능을 한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내년 1월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게임이나 동영상 서비스처럼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애플과 구글이 주요 표적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각종 면세 혜택이 내년 1월부터 사라진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동안 창업 중소기업에 적용하던 법인세 감면 혜택(5년간 50∼100% 감면)을 받아왔다. 중소기업에 적용하던 특별세액감면 조치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이번 결정은 기존 업체와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면세 혜택을 받으면서 관련 시장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2014년만 해도 시장 규모가 3202억원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1조228억원까지 덩치를 키웠다.

하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60여개 업체가 서비스 위축을 걱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그럴 일은 없다”며 일축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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