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외부 전문가 참관 속에 핵·미사일 시설 해체해야

미국 행정부가 24일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움직임에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폐쇄를 약속한 곳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본토까지 날아올 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곳에서 개발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북한이 평양 인근에 있는 ICBM 조립시설을 해체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지지부진하던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을 전면적으로 폐쇄할지는 불확실하다. 해체가 확인된 것은 수직 엔진 시험대와 로켓 운반용 구조물이다. 미사일 조립 점검용 건물이나 발사대, 연료·산화제 저장고는 그대로 남아 있다. 핵심 기능에는 아직 손대지 않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때처럼 외부 전문가 없이 일방적으로 해체를 진행하고 있다. ICBM 조립시설도 마음만 먹으면 수일 내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제든 해체 작업을 중단하고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북한은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27일)을 앞두고 연일 종전선언 조기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서해위성발사장 폐기와 종전선언의 맞교환을 노리는 것이다. 서해위성발사장 폐기가 거래 대상에 오를 경우 비핵화 논의는 다시 꼬일 수 있다. 이런 탓에 북한이 이벤트성 조치마다 단계별로 이득을 챙겨 가려는 살라미 전술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되돌릴 수 없도록 폐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서해위성발사장은 본질적인 비핵화 시설은 아니지만, 검증의 틀 안에서 해체 작업이 진행돼야 마땅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감독관 참관을 언급했다. 당연한 요구다. 북한이 검증에 부정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비핵화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외부 전문가 그룹의 현장 감독을 받아들여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 미국은 검증이나 신고 등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와 같은 선물을 안겨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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