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왜 헛도나… “고용 악화 대비한 일자리 대책 미흡”

‘재난’이라고 할 정도로 일자리 증발 상황은 심각하다. 경제 전망도 암울하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낮췄다. 경제 전문가들에게 소득주도성장이 왜 헛도는지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수단으로 ‘최저임금 인상’만 들고 있었던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금을 올리면 기업과 자영업자는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비한 일자리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 주도가 맞는 방향이긴 한데 문제는 그 방법”이라며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같은 제한적인 수단에 의존해 왔던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소득을 늘려 성장을 이끈다는 구조에 의문을 표한 이들도 있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0.1% 포인트 떨어진데 비해 예상 신규 취업자 수는 크게 낮아졌다”며 “고용 악화가 단기 현상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성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주도성장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한 만큼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소득주도성장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근로소득장려세제 등 생산과 연계되는 재정 지출, 근로 친화적 재정 지출을 잘 개발해 쓰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혁신성장은 오른 임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산업 부분이 생기면 혁신을 통해 새로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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