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위한 해법… “기업 비용 늘리는 정책 최소화 절실”

‘재난’이라고 할 정도로 일자리 증발 상황은 심각하다. 경제 전망도 암울하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낮췄다. 경제 전문가들에게 성과물 없는 혁신성장의 해법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성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혁신성장을 위한 ‘0순위 해법’으로 규제개혁을 거론했다. ‘과감’ ‘속도감’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혁신성장의 진행 과정, 속도 등에 비판적이었다. 규제 합리화나 신산업 발굴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일을 벌일 수 있는 판이 없다. 기업가들이 뭔가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벤처기업 육성을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혁신성장의 주체인 기업은 노동비용 상승 압박까지 받아 신규 일자리 창출도 여의치 않다”며 “기업이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인식할 정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혁신성장”이라며 “무엇보다 기득권층을 보호해주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드론이나 무인 자율주행차 같은 산업에 있어서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나가는 비결은 규제의 정도 차이에 있다”면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혁신 기업이 나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형태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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